“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술·기능인력 확보 차원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생산현장의 인력충원이 어려운 지방소재 3D업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절실합니다.”
정부의 2012년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함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18명을 활용, 온도조절기를 만들고 있는 H사는 젊고 유능한 기술인력 채용이 어렵고, 잦은 이직으로 기술개발과 전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기술인력 운용에 많은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방소재 3D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T업체는 전체 생산인력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생산 및 기술·기능인력 조달이 어렵게 돼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사정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6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4%는 정부의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반대하며 제도존속을 희망했고, 79.3%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인력공백으로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93.9%는 산업기능요원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67.4%는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확대를 원했다.
이는 정부가 병역자원 등의 감소로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중소기업계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제도의 폐지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한나라당 배은희·김옥이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기능요원제 폐지대책 마련’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배은희 의원은 “국제기능 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인재라도 2012년 이후에는 군복무 기간 중 계속해서 경력을 개발할 기회가 아예 없어진다”면서 이들 젊은 기술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군복무를 마쳐, 핵심기술인력 양성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산업기능요원제 대안으로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도’와 ‘중소기업 상근예비역제도’ 도입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사회복무제와 상근예비역제는 부품소재·수출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유입이 어려운 지방중소기업을 우선해서 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승일 서울대 교수도 산업기능용원제도 폐지 후 대안으로 양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군 특기병제도 또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진형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장은 산업기능요원은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전문계 고등학교가 활성화 돼 기능인력 양성이 일정수준 이뤄질 때까지 제도가 존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경규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는 현재 대체복무제도의 정비와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라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성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기능요원제도가 기술인력 확보와 경쟁력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의 유지와 존속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 배은희 국회의원과 김옥이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대안모색 공청회’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