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각 부처에서는 수년에 걸쳐 다양한 중소기업 정보화지원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획일적 ERP 보급에만 치우쳐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산자부가 2001년부터 시행, 지난해 4월 완료했던 ‘3만개 중소기업 IT화 사업’이다.
산자부는 이 사업을 당초 올해 8월까지 추진키로 했지만 업체들의 호응이 좋아 1년 이상 앞당겨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ERP 보급업체 등 일부기업들만 혜택을 받았을 뿐 실수요자인 대부분의 기업들이 소외됐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정부정책이 SW시장 질서만 흐려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초SW 공급자로 ‘3만개 IT화사업’에 참여했던 A사 대표는 “이 사업은 정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의 초점이 ERP공급에 맞춰지다보니 ERP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 ERP가 필요가 없는 중소기업체들까지 무더기로 공급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는 “IT화 사업은 ERP 보급업체들 중 상위 10%만 혜택을 받은 제도로 이는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관계자는 “ERP를 제대로 구축하려면 최소 1∼2억원의 자금을 투입, 수개월간의 SI(시스템통합)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부지원 자금(2천만원)을 포함, 4천만원으로 공급한다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현실 때문에 중소기업의 정보화 성공사례들을 조사해 왔지만 실제 정부 지원을 통해 성공한 업체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대부분 IT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직접 ERP를 구축한 업체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 ‘3만개 IT화 정책’이 거의 끝난 시점인 지난해 3∼6월 중소기업의 정보화 활용수준을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43.9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