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및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기업의 실상과 현안부터 우선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제단공정을 중심으로 정해져 있는 의류 원산지 규정이 봉제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산자위에서 자민련 조희욱 의원(사진)은 이같이 주장하고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취임이래 기업의 생산현장을 방문한 일이 있는지 물었다.
조 의원은 실물경제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조편향적 노동정책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감안한 산자부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고용허가제 도입과 관련 산자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제도 도입시 중소제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조 의원은 경쟁력 약화의 이유로 인건비 상승과 노동3권 보장으로 인한 단체행동을 지적하고 정착단계에 와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발전 가능한 방안을 주문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관해 조 의원은 경제수준을 감안 시기상조론을 강조했고, 잘못된 의류 원산지 정책에 따라 국내 의류생산기반의 붕괴와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어 의류원산지 규정을 봉제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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