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제개선시 1조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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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규제개선시 1조원 효과”
  • 박완신
  • 호수 1761
  • 승인 2009.11.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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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관련된 주요 규제가 개선될 경우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호민관실이 발표한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경우 공정거래 규모 확대 등의 효과로 국가 총 규제의 1%에 해당되는 1조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립대 이춘우 교수는 기업호민관실이 주최한 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한 선진국 사례연구와 중소기업의 현장요구가 반영된 개혁 평가모형을 소개하고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는 독점 대기업의 틈새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과 공정거래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 확산을 위한 규제기관의 비보복정책 수립,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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