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같은 산별노조 분위기가 고용허가제 도입 논의와 맞물릴 경우 중소기업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태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산별 교섭 합의로 노조 힘이 비대화돼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금속산업연맹 산하 사업장이나 다른 업종에 미칠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대기업들이 속속 산별체제로 바꿀 경우 금속노조의 ‘세’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총 등 재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미칠 파장에 크게 우려하는 모습이다.
중앙교섭을 거치더라도 임금 등 근로복지 조건은 어차피 별도의 사업장별 개별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이중 비용’이 드는데다 산별노조의 결정사항이 단위노조에 일괄 적용되는 만큼 총파업의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노조의 산별전환과 증권, 보건의료 노조 등 타업종의 산별교섭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주5일근무제 등 주요현안에서 사측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들은 이 같은 분위기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어질 경우를 더 우려하고 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될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은 단일노조 형태로 세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별 사업장 단위 파업이 아닌 연대파업 형태로 집단행동이 표출될 경우 중소기업계에 큰 부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최재황 본부장은 “이번 합의는 사용주 측에 대한 노조의 강력한 압박카드로 작용, 향후 춘투나 임단협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중앙교섭과 개별교섭으로 노사협상의 기간이 두 배로 길어지게 돼 가뜩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경영이나 조업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