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경환 장관은 최근 기술표준원에 일상생활에서 사용법이나 규격이 달라 불편을 겪은 품목 50개를 선정, 공동표준을 만들어 불편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연말까지 50대 품목을 확정, ‘50대 품목 표준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당 품목들에 대한 표준을 발표할 방침이다.
우선 휴대전화와 관련한 표준이 제정될 전망이다. 특히 개별 휴대전화 제조업체마다 배터리 충전방식이 달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은 점을 반영, 배터리 분야 표준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또한 제조사마다 시스템이 달라, 휴대전화를 바꿀 때마다 새로운 방식을 익혀야 했던 문자 메시지 입력방식에 대해서도 표준이 만들어진다. 자동차의 경우 친환경 녹색기술과 관련한 표준을 추가로 제정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전체 개선의견 가운데 3분의1 가량이 전자제품 관련 내용이라며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 배터리 문제나 문자 입력방식을 통일하는 것 등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최근 표준이 산업 위주로 흘러가고 있으므로 생활주변에서 불편을 제거하는 쪽의 표준을 만들어 보라는 지경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며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 중이고, 내달 초에는 50개 품목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50개에 대한 표준을 만들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표준을 추가로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우선은 5, 6개 분야에 걸쳐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새로운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기업들이 어느 정도 따라줄지 미지수이다.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단 표준이 만들어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 스스로 따라오기를 기대할 뿐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 하나하나에 특허권이 걸린 문제이고, 스스로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남의 것을 따라줘야 하는 사안이라 첨예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