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시장 ‘불투명’

현재 우리나라 고용현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명 증가해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대폭 축소됐다. 10월 실업률은 3.2%, 고용률은 59.5%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하고, 고용률은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건설업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조업·건설업 분야의 감소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며, 서비스업의 증가는 희망근로 등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힘입은 효과라 평가된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에서 감소했는데, 특히 우려되는 점은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0.9%포인트), 고용률 하락(1.2%포인트)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대기 중인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쉬었음 수치가 2백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청장년층(15세~39세)이 일자리를 잃어 쉬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에게 취업 경험과 경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위기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대응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OECD는 정부의 경기부양 패키지로 내년 15만개 내지 3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中企 안정돼야 고용창출

1929년 대공황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시기의 주요국 제조업 실업률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당시 주요국 실업률 최고치는 공황 발생 시점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실업률 최고치는 대공황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미국은 1933년, 영국·독일은 1932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당시 미국, 영국, 독일의 제조업 실업률은 각각 37.6%, 22.1%, 43.8%로 치솟았으며, 이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산업생산은 1932년에 저점을 찍고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이 소요되었다.
아마도 내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고용위기’가 될 것이다.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자리 시장의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OECD는 세계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 까지는 수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업생산이 개선된다고 해도 ‘고용없는 성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지속적으로 떨어진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크게 증가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에서 산업의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근로자들이 장기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떨어지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고용을 담보하는 원천인 중소기업의 분발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고용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기대한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경제분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