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국가간 무역 급증…비관세장벽 부상

전자제품을 생산·수출하는 S사. 러시아 수출에 나선 이 회사는 컨테이너 검사명목으로 통관이 30일이나 지체되는 바람에 판매기회를 상실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 미국 바이어로부터 C-TPAT보안기준 충족을 요구받고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회안전 위해 물품의 국제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가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9.11 테러이후 세계적으로 강화된 무역안전조치를 수용하면서 국제무역의 원활한 흐름과 조화 시키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고안한 AEO제도는 중국,미국,EU,일본을 포함 전세계 45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AEO 도입국간 무역규모는 전 세계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수출물량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AEO제도 왜 도입됐나=지난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AEO제도는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탄생됐다. 이는 특정지점의 위험관리를 통해 수출입 프로세스 전 구간에 대한 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9.11 테러 이후 세계각국의 세관당국은 행정역량의 중심을 안전에 두고 중점단속 대상 품목을 총기, 마약류 등 전통적인 품목에서 식품, 의약품, 부품 등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등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환자중 20%는 가짜 치료제로 사망하며 위조 항공기 부품에 따른 여객기 추락사고도 발생한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각국의 세관은 물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사하던 방식에서 해당 물건을 수출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를 먼저 보는 방식으로 위험관리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신뢰성과 안전성이 갖춰진 기업에게는 자율적 관리의 보상으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다.
□어떤점이 다른가=과거 세관에서는 수출입 통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절차의 신속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9.11 테러이후 AEO제도 등에서는 신속한 통관뿐만 아니라 안전에 주안점을 둔 수출입신고의 정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물품기준의 위험도 분석 및 관리 방법이 기업 또는 개인의 신뢰도와 안전도 중심으로 변경됐다. 또 과거 국내기업과 국내로 수입되는 화물 중점관리에서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수출입 공급망의 안전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AEO제도의 경우 기업심사제도와 안전관리 제도를 통합 운영, 기업들의 중복 심사부담이 적고 자율적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유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외국의 수출공급망과 국내 수입공급망을 연계해 혜택이 부여되도록 설계돼 수출입 공급망과 연계된 기업이 모두 AEO일 경우 포괄적이고 파격적인 통관절차상 혜택이 주어진다.
□어떤 혜택이 있나=AEO인증은 ▲세관절차간소화 인증 ▲보안 및 안전 인증 등의 유형으로 나뉜다.
AEO인증을 받을 경우 비인증자보다 물리적 및 서류기반의 통제를 적게 받아 빠른 시간내에 통관이 이뤄질 수 있다. 또 AEO의 물품은 비AEO 물품보다 우선 처리되며 세관은 AEO를 위해 비용 및 시간단축이 가능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특히 보안 및 안전기준을 충족한 AEO는 속해있는 공급망에서 보안 및 안전 파트너가 됨에 따라 보안통제로부터 원활한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인증을 받지 못한 당사자를 대신하여 사업파트너로 선택될 수 있다.
이밖에 AEO가 보안 및 안전표준에 대한 투자를 증가, 도난 및 손실의 감소, 선적지연 감소, 공급자의 검사비용 절감 및 협력 증대 등의 효과와 세관당국과의 정보교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구성됐나=2002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총회에서 채택한 ‘무역공급망 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결의안에 의해 세관 및 기업 전문가들로 이뤄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개정교토협약 및 이행지침을 토대로 통합공급망 관리(ISCM)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미국의 C-TPAT 제도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세관은 수입자에게 물품은 어떤 경로로 수입됐는지와 해외공장과 공급자의 현장보안이 철저한지 여부, 고용인력, 운송수단 및 미국 내 운송업자의 신뢰도 등을 검증토록 돼 있다.
이같은 ‘C-TPAT’ 원칙은 WCO SAFE Framework AEO 가이드라인 내용에 반영돼 AEO 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AEO 제도는 SAFE Framework의 내용중 세관과 민간협력(Pillar 2)의 핵심에 해당되며 국가간 상호인정을 통해 세관과 세관협력(Pillar 1)을 도출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심사를 받나=AEO 제도와 공인대상, 방법 등에서 유사한 인증제도로는 ISO28000이 있다. 그러나 ISO28000은 수출입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도입하는 민간프로그램인 반면 AEO는 국가기관이 인증, 외국에서 통관상 혜택이 있다.
AEO 공인을 위해서는 신청대상부분을 확정하고 공인기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공인기준 자체평가표, 수출입관리현황설명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법규준수 여부는 신청인과 관리책임자가 관세청장이 정한 결격사유인 없어야 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법규준수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통제시스템을 평가하는 것으로 COSO모델, WCO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미국과 호주의 위험관리 과정, 미국의 FA, ISA 등 업체심사제도 등의 모델을 참고해 내부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재무건전성 충족을 위해서는 3년간 매년 수출신고수리건수가 50건 이상이어야 하며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없고 성실한 법규준수 이행이 가능한 정도의 재정이 유지돼야 한다.
안전관리는 거래업체관리, 운송수단 관리, 출입통제관리, 시설과 장비관리, 인사관리, 취급절차 관리, 정보기술 관리, 교육과 훈련의 각 분야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별 특징=현재 AEO 제도를 도입한 45개국 외에 AEO 제도의 근간이 되는 WCO SAFE Framework에 대해 이행의향서를 제출한 나라는 157개국. 세계 각국은 자국의 무역, 경제 등 환경에 따라 수출과 수입부분, 공급망 당사자, 원활화와 안전분야 등을 선택적으로 도입해 AEO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C-TPAT(대테러 민관협력프로그램)를 2002년 도입 수입프로세스와 안전분야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공인된 수입업체는 4,280개로 전체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업체를 포함한 전체 공인업체는 9,272개다.
2007년 6월 미국과 최초로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뉴질랜드는 2004년부터 SES(안전수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EO 공인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기간 제한이 없으며 비공인 업체는 선적 48시간 전까지 수출신고를 위무화하고 있다.
EU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현재 1,044개 공인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수입, 수출부문과 원활화 및 안전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3월 현재 수입자 72, 수출자 206, 보세운송업자 55 등 총 341개 업체가 공인을 받았다.

AEO 제도란?
▶AEO제도는 기존의 관세제도와 어떻게 다른가=AEO제도 도입 전에는 물류주체별로 단편적 성실기준을 마련, 선별적으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했으나 제도도입 후에는 모든 물류주체의 성실성을 통일화 된 기준으로 평가, 그 결과에 따라 모든 세관절차상의 포괄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AEO공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AEO는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업으로 인식돼 거래선 확보와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으며 AEO 공인이 거래조건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국내 AEO는 향후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거래 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축소, 신속통관, 절차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AEO공인은 누가 신청하나=관련고시에 따라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가 신청대상자이다.
▶공인 등급은 어떻게되나=AEO 공인은 심사결과에 따라 A, AA, AAA로 구분되며 AA업체중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고 수출입관리 우수사례를 다수보유했다고 인정된 업체의 경우 최상등급인 AAA를 받게 된다.
▶AEO 공인후 갱신이 필요한가=AEO 공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AEO 공인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갱신신청을 해야한다.

■사진설명 : AEO 상호인증 국가간 무역이 급증하면서 AEO 인증여부가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항 수출화물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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