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화두 ‘경제도약·성장동력 확충’
정부가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경제운용방향 민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위기극복 과정과 정책대응을 돌아보고,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했다.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현좌표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중장기적 성장기반 마련’에 둘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서비스업 선진화가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등 우리경제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라는 점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특별취재팀>
세계 경제현황 및 전망
2010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부터 서서히 회복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IMF는 세계경제가 올해 -1.1% 성장에서 내년 3.1% 성장으로 반전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OECD 또한 올해 -1.7%에서 3.4% 성장으로 목표치를 올려 잡고 있다.
특히 신흥·개도권 경제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기 중 큰 폭으로 감소한 세계 무역량도 올해의 감소세를 벗어나 수출입이 각각 3.8%와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의 환율 움직임은 일본과 유로지역에 비해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클 것으로 전망돼 2분기들어서면서 달러화의 소폭 강세가 점쳐진다. 엔·달러의 경우 1분기 90.50엔, 2분기 93엔이 예상되며 달러·유로의 경우 1분기 1.50달러, 2분기 1.48달러가 예상된다.
위안화는 미국 등 선진국의 절상압력으로 하락할 전망이며 위안·달러의 경우 1분기 6.79위안, 2분기 6.77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및 유가는 디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 일본을 제외하고 경기회복세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국제유가는 탄소규제 등으로 에너지 수요증가폭이 크지 않아 연평균 65~80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세계경제에 영향을 끼칠 주요 변수로는 △국제금융 불안 재현 가능성 △세계경제 더블딥 우려 △세계경제 불균형 문제 △원자재 가격 급상승 가능성 △출구전략 국제공조를 꼽을 수 있다.
특히, 2009년 경기회복을 주도한 정부재정확대 정책이 한계에 직면, 확장적 통화정책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민간소비 위축 가능성에 따라 더블딥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달러화 가치 하락 지속에 따른 상품에 대한 투자확대로 원자재 가격 급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수급상황 악화와 달러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국제유가가 평균 90달러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 경제의 현황 및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경제는 저점 통과 후 서서히 V자형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도 등이 최근 역내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으며 위기 전후 중국 및 인도의 역내 성장기여율이 90%와 23%로 각각 증가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면 중국의 경우 8.9%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인도 (7%), 베트남(6.5%), 인도네시아(5.4%), 말레이시아(4.2%) 등의 순으로 고성장이 전망된다.이같은 낙관적인 세계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더블딥 가능성, 정부정책의 실행능력 부족 및 실수,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동력 미흡, 과잉유동성에 따른 자산가격 거품 유발 등이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위기이후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우선 회복모멘텀 지속을 위한 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 금융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외환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시장 강화 등 아세안 지역 내의 효과적인 리밸런싱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한국경제의 재도약 방안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은 경기회복을 공고히 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G20 성공적 개최, 미래과제 준비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것이다.먼저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집행하는 등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그동안의 예외적·한시적 조치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신용보증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연장하는 등 큰 충격이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취약 요인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내수기반을 확충해 수출위주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중소기업형 유망 R&D 과제 발굴(350개)과 벤처투자펀드 조성(2012년까지 3.5조원), 시스템 반도체 등 IT분야 차세대 기술개발지원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의료·교육·관광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의사·약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선진화 방안과 미디어, 컨텐츠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단시간 근로 등 근로형태도 다양화한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와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한다. 또 서민 자활을 위해 미소금융을 12월에 설치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영업환경을 개선한다.
녹색성장과 에너지절약 부문에서는 새로운 성장원천을 발굴하기 위해 녹색인증제를 시행, 장기저리의 녹색금융을 지원하고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격을 높이고 미래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전개과정과 한국의 대응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자산가격 폭락과 신용 및 유동성 경색,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으로 이어지며 선진국의 경기침체를 유발했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국의 CDS 프리미엄과 환율이 급등하고 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에 따른 내수위축과 함께 선진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급감 등으로 신흥국 경기 또한 빠르게 침체되기 시작했다.이에 주요국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및 대규모 유동성 공급정책 등을 시행하며 국제공조를 통한 위기대응에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도 재정·통화·금융·외환정책 등 전 부문에 걸쳐 정책수단을 활용해 경제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외환위기 경험을 토대로 주요국들과 차별화 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가동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번 경제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위기에서 드러난 높은 대외 의존도,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우리경제의 취약성을 개선해 대내적 건전성과 대외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2010년 한국경제 전망
최근 우리경제는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전반적으로 경기회복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작년 하반기 정부가 실시한 재정지출 확대와 확장적 통화정책이 맞물려 경기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극도로 위축됐던 기업 설비투자가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내수·소비부진도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 수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며 경기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
내년에도 우리경제는 개선되는 추세를 유지할 것이나, 개선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바이 사태 등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원유 및 원자재가격 급등은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요 전망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2010년에는 의미있는 세계경제 회복이 있을 것이고, 이는 우리 경제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우리경제는 5% 내외를 상회하는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경기회복과 고용개선 등으로 5% 내외의 회복세를 실현하고, 설비투자는 환율안정과 기업수익성의 빠른 개선으로 1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 등으로 8% 안팎의 성장을 보이며, 올해 4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경상수지는 수입증가 등으로 흑자규모가 160억달러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은 경기회복 등으로 평균 3.4%, 물가상승률은 연간으로 2%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고용개선 및 안정적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1.0%에서 0.25%로 상향되고, 내년에는 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2010년에는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남아있지만, 신흥경제 교역국들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재고투자 회복, 노동시장 여건개선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한국은 예측하지 못한 경기악화 요인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기대응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새로운 경기후퇴 조짐이 나타날 경우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재정지출을 조기 집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명확한 정책대상을 가지고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방안을 추가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통화정책은 향후 몇 달간 현재의 민간소비 회복세가 확고하게 정착될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히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환율정책 방향에 있어서 정책적 개입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의 신중하고 단계적인 축소는 민간부문의 인센티브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예기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강화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진설명 : ‘내년 경제정책방향 민관토론회’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이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중소기업뉴스
webmaster@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