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한국국제노동재단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경영자초청조찬강연회에서 외국인 연수생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급증,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권 장관이 밝힌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이 밝혀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조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날 권 장관은 이같이 말하고 주5일근무제 또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노사관계 법이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균형감각을 갖고 완급을 조절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권 장관은 “안심하고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숙한 노사관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선별적으로 우대할 수는 없지만 경영상 애로사항을 먼저 헤아려 기업활동하기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노사갈등요인으로 작용해온 불합리한 노사관계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단계적인 입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노동현안과 관련 “주5일 근무제 도입문제를 더 미룰 경우 금년도 임단협과 연계돼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회 및 양 노총, 경총간의 재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