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더라도 노사관계가 현재 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 1천명으로 대상으로 한 ‘노사현안 국민인식도’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33.6%에 달했고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31%에 이른 반면 부정적이라는 견해는 28.6%에 불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노사관계가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허용해야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38.7%를 차지했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28%,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7.7%로 나타나 대다수의 국민이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 3명중 2명 꼴로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며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요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하는 노사분규의 원인으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25.5%), 법·제도의 미비(22.5%), 경영자의 부당한 대우(21.8%), 외부세력 개입(21.3%)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