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위기대처능력 부족

이러한 금융위기에 우리나라는 특히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거의 완전히 개방돼 있고 또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즉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위기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지속성장 여부가 좌우될 수도 있다.
우리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대처방법은 지난 외환위기보다 발전된 대처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위기로 시중은행들이 유동성부족을 겪자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외환부족에 대해서는 외환보유고를 헐어 엄청난 규모의 외환을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공급했하였다. 은행들은 지난 외환위기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의 지원에 의존한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이 신용경색을 겪을 것을 예견하고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들 은행에 중소기업에의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요청하였다.

‘은행안정기금’만들어야

그러나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유동성 지원을 받은 시중은행들이 자신들의 유동성부족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을 줄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일부분의 원인이 돼 작년 말에 중소기업 도산 수는 보통 수준보다 1.5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은 문자 그대로 단군이래 최악의 경영불안을 겪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은행에 투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은행은 이익이 날 때는 임직원의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위기를 전가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은행 스스로 위기관리를 철저하게 해 이익은 사유화, 부실은 공유화하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
그 방안으로 은행 이익의 일정비율을 누진적으로 떼어내어 가칭 ‘은행안정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은행들이 이익이 날 때 이 기금에 꾸준히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부족을 겪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그 부족분에 한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공적자금을 투입 받고 그것을 완전히 상환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보수 등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더 이상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은행유동성이 부족하고 그것을 국민세금으로 막아주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경영불안에 떠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기를 바란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