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체 12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애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폐기물이 34.7%로 나타났고 대기(22.6%), 소음·진동(16.9%), 수질(10.5%)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과 관련 폐기물 분야의 중소기업 관심이 높아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은 국내 환경규제 수준과 관련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6.8%로 대답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관련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 및 적용에 대해 43.3%의 기업들이 개선을 요구했고 관련기관간 중복 단속(24.2%)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환경관련 애로사항과 관련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부담(44.9%)과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승인, 신고 등의 과도한 규제(34.6%)를 꼽았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들의 체감 규제 수준이 높다”며 “정부의 자금지원 확대와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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