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6.3%만이 환경문제 전담조직을 보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체 12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애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폐기물이 34.7%로 나타났고 대기(22.6%), 소음·진동(16.9%), 수질(10.5%)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과 관련 폐기물 분야의 중소기업 관심이 높아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중소기업들은 국내 환경규제 수준과 관련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6.8%로 대답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관련 규정의 자의적인 해석 및 적용에 대해 43.3%의 기업들이 개선을 요구했고 관련기관간 중복 단속(24.2%)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환경관련 애로사항과 관련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부담(44.9%)과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승인, 신고 등의 과도한 규제(34.6%)를 꼽았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들의 체감 규제 수준이 높다”며 “정부의 자금지원 확대와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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