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국정철학 및 중소기업정책방향에 대한 특별강연회가 인하대 경제학부 김대환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기협중앙회 임직원 180여명이 참석한 개최됐다.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인 김 교수는 “우리 사회를 건국단계, 산업화 단계, 절차적 민주화 단계를 거쳐 실질적 민주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규정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투명한 경제시스템 구축, 금융인프라 구축, 세제 개혁 등을 경제분야 주요 국정과제로 꼽고 보호와 지원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을 경쟁체재로 전환을 예고했다.
한편, 강연회 참석자들은 12대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정책이 제외된 점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 등이 노무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의지 결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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