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 정책의 초점은 ‘위기극복 이후 도약’에 둬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초체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동시에 지원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 ‘2010년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과제’를 선정,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에 최근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10%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9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대출지원 우량은행에 예치하고,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중소기업에게 저금리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기업 대출지원 우량은행을 선정하고, 훈령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같은 조치는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안전판 역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고령화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에 따라 기능승계 단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가 올해에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조원 수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중소소매업 유통혁신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점포 조직화 지원과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확대, 최근 논의가 활발한 출구전략 시행 유보와 유동성지원 연장 등을 건의했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대기업이 좁은 국내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무분별하게 침투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상생협력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애로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부처와 관계 기관에 건의한 중소기업 현안과제는 총 651건으로 2008년 259건보다 151.4% 늘어났다. 651건의 대정부 건의 중 정책에 반영되거나 해소된 사항은 전체의 46.4%인 302건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계의 건의가 반영된 주요 정책으로는 신용보증 확대·대출만기 연장, 정책자금 규모 확대·금리인하, 노란우산공제제도 소득공제 일몰규정 폐지, 키코 피해기업 관세납부 연장, 지방 中企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 확대 등이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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