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4조∼6조원에서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53.2% 수준으로 높이는 등 경기진작책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최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추경편성은 재정상황과 경기침체 정도를 감안할 때 4조∼6조원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기준 경제성장률 목표를 5%대로 잡고 있으나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 등은 북핵과 ‘사스’여파 등으로 4%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GDP(작년 596조원) 성장률을 당초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1%포인트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경 투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경편성 규모가 지난 98년 8조원, 99년 3조5천억원, 2000년 2조3천억원, 2001년 6조7천억원, 지난해 4조1천억원 등이었던 점으로 미뤄 올해 추경규모도 4조∼6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추경편성은 단순 수치상으로 6조원을 투입할 때 GDP 1%포인트 상승효과를 주지만 각종 사업추진을 통해 실업해소와 소비 및 투자 증가 등 승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편성당시 경기침체 정도에 따라 정확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쓰고 남은 세금과 국채발행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