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구전략의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금리인상이 중소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이자부담은 가계가 3조7천억원, 중소기업이 2조6천억원, 대기업이 5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금리를 인상하면 금융자산이 적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이 받을 충격이 상대적으로 커짐을 보여주는 것.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은행권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잔액은 가계가 405조1천억원, 대기업은 89조5천억원, 중소기업은 491조1천억원이다.
이 대출잔액에 변동금리부 여신비중을 곱해서 산출한 변동금리부 여신잔액은 가계가 370조7천억원, 중소기업이 256조9천억원, 대기업이 46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보고서는 콜 금리 인상 충격은 중소기업 여신금리 상승을 유발해 결국 중소기업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콜 금리 인상이 중소기업 여신금리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콜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5~6개월 후 0.22%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금리 상승은 약 4개월 이후부터 중소기업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중장기적으로는 약 -6%포인트 정도의 생산충격을 주는 것으로 계산됐다.
중기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리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에 대한 신호가 확실하고,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중소기업 대출금리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출가산 금리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도 출구전략 시행에 대비해 기업건전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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