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2010년 국내외 경제전망
□오상봉 산업연구원장=국내경기는 지난해 2분기 이후 높은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이 지난해 초 두자릿수 감소에서 11월 이후에는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내수부분은 정부의 경기부양, 자산가격 회복, 교역조건 호전으로 회복세로 돌아섰다.수요회복에 따라 산업생산과 서비스생산도 증가세로 전환,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이는 경기부양 및 환율효과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빠른 민간소비 회복과 설비투자 감소세 둔화, 과감한 선행투자와 시장다변화 전략에 따른 수출증대 등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국내경제는 세계경기 회복과 기저효과로 연간 4.8% 성장이 전망된다.
지난해 1~3분기 중 재고감소의 GDP 성장 기여도는 -5% 포인트를 초과, 2010년 재고변동의 성장기여도는 3% 포인트 내외가 예상된다.
내수시장은 IT산업군의 증가세가 눈에 띄인다. 윈도우7 출시에 따른 PC 교체수요와 남아공 월드컵 특수, 스마트폰 시장 확대와 LED 및 태양전지 수요증가 등이 긍정적이다.
반면 자동차는 노후차 세제감면책의 종료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구매력 저하로 1.4% 감소가 예상된다.
수출과 내수회복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11%), 반도체(6%), 통신기기(7%) 등이 제조업 생산을 견인할 전망이며 투자확대에 따라 일반기계(9%), 철강(13%), 자동차(7%) 등에서 높은 증가세가 점쳐진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방향도 위기대응에서 실물중심의 경쟁력 강화로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한다.
실물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창업활성화와 고용창출 기회를 저해하는 각종 진입규제 개혁으로 신성장동력 분야는 관련규제와 제도의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초기 시장형성 및 수요확대를 촉진시켜야 한다.
종 합 토 론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올해는 세계경제 개선, 내수 회복 등에 따라 연간 5% 내외의 성장이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연간 150억불 수준의 흑자가 전망되고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취업자 수는 연간 20만명 내외의 증가가 점쳐진다.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안정 및 디플레 갭 지속에 따라 3% 내외에서 안정될 전망된다.
올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방침이며 이를 위해 ▲경기회복 공고화 ▲일자리 정부 ▲민생안정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미래과제 준비 등 6개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가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지난해 실시한 보증만기연장을 올 상반기까지 유효하게하되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시켜 비상경제대책의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성장, 확장 등 성장단계별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금융 및 투자정보 등 체계적인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개량, 공정개선, 교육훈련 등 맞춤형 진단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정부는 중소기업 정책 기본방향으로 중소기업 니즈가 있는 곳에 시장을 창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개척, 교육훈련, 유통망 구축 등에 있어서 규모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 내 혼재돼 있는 중소기업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들어 기업가정신이 쇠퇴되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사회적인 풍토 및 제도가 기업가에 리스크를 전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한 리스크 분산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문제는 대형마트와 아무리 싸워도 이기기 힘든 구조다. 이에 따라 정보망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차별화 전략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세계경제가 여러 가지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출회복과 기업들의 수익성개선,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 효과로 올해에는 내수 회복세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6%대 성장률 산출이 가능한데 이러한 착시효과로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착시효과가 사라지는 하반기 성장률은 3.5% 수준으로 전망되나 이정도 수준이라면 올해 연말까지도 우리경제는 잠재 GDP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올한해 국내경제를 불안하게 만들 요인으로는 가계부채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는 가처분소득대비 150% 수준으로 미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올해 경제여건이 지난해 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우선 연초 나타나고 있는 환율하락이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또 구조조정을 착실히 마친 일본기업과의 2라운드 경쟁이 예상되며 중국과 대만기업의 연합에 따른 도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도국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박명길 포스코 상무이사=포스코는 구매, 판매부문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 된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은 포스코의 생존기반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올해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강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기업문화로 확고히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협력과 동반성장을 통해 상생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문화 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성과공유제’와 같이 산업계 전체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성공적인 상생모델을 만들어 상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의 R&D 역량제고를 위한 공동연구개발과 녹색성장사업 발굴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임성호 백천세척기 대표=올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하리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경기회복 속도가 느려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기초체력 회복에 중점을 둔 만큼 조급한 출구전략 시행을 자제해야 한다.
또 글로벌 경쟁이 기업 생태계간 경쟁으로 변화된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현장 기능인력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전문계 고교를 취업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맞춤형 인력양성과 중소기업 판로난 해소를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기업형 SSM 규제 등이 시급하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장선),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공동으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0년 경제전망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른쪽부터 박명길 (주)포스코 상무,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실장, 구본진 기획재정부 국장,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김광두 서강대학교 교수,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곽수근 서울대학교 교수, 임성호 (주)백천세척기 대표.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