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은 세계 대공황 이후 유래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했으나, 우리경제가 마이너스 4% 성장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 제일 빠른 회복세를 보여 +0.2%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국의 마이너스 성장에 비하면 다행스런 결과이다.
이러한 위기극복의 역량은 IMF이후 중소기업들의 재무구조가 견실해지고 꾸준한 경쟁력 향상을 추진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극복 정책이 결합된 결과이다.
특히 정부의 선제적 정책금융 공급과 예산조기집행 및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위축된 수요창출 정책이 주효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우리경제도 위기국면에서 완전히 벗어나 5%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차 있는 것은 아니다. 원유, 금리, 환율 등 新3高의 부담이 가중돼 경상수지가 축소되고 기업의 수익성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갑작스런 G2의 출구전략은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우리경제에 악 영향를 미칠 징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경제는 위기극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재도약을 해야 할 다음 4가지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가 7만명 감소하고, 고용률은 58.5%로 전년대비 1%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청년실업은 8.1%수준으로 전체실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한편에서는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부족이 16만명에 이르는 등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위기극복과정에서 감축경영, 신규 투자보류 등으로 생산성과 기업체질이 약화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있다. 올해 설비투자도 대기업은 11.2%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기업의 경우 7.3%감소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셋째, 경기회복의 효과를 가장 늦게 체감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속적인 경영여건의 악화와 과잉경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마지막으로 위기 후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녹색성장 등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래유망산업에 부응하는 선제적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나 아직 전반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정부의 올해 중소기업 정책은 이같은 4가지 당면문제 해결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창업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적극적 현장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고급 기술창업의 촉진, 1인 창조기업 활성화와 더불어 우수 중소·벤처기업 6만개의 DB 구축,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둘째, 위기극복과정에서 침체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생산성 향상을 집중 추진한다. 69조원의 정책금융을 조기 집행하고, 70조원 수준으로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1만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녹생경영을 확산한다.
셋째,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서민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된다. 중소소매업 유통체계의 개선을 통해 물류비용과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2013년까지 골목슈퍼 1만개를 현대식 점포로 개량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확산해 전통시장 활력의 기폭제로 활용할 계획이며 경영능력개발, 시설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투자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모태펀드를 통해 1조원 규모의 투자재원을 조성해 녹색벤처 기업 등 미래유망분야에 집중투자하고 기술혁신 R&D도 5,600억원 수준을 공급한다. 또한 수출역량별 신시장 진출, 국제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위상제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혁신노력은 2010년을 중소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이끌것으로 기대된다.
정윤모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
중소기업뉴스
webmaster@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