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2∼3년 뒤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재정에 여유가 없어 올해부터 기업들의 법인세를 내리지 못하지만 연내 제도를 바꿔 기업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2∼3년 후부터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에 대한 세금은 적어도 동남아시아의 다른 경쟁국가보다 더 무겁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고 세금탈루를 방지해 그만큼 기업세금을 내리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의 경우 27%로 경쟁국인 대만 25%, 싱가포르 22%, 홍콩 16% 보다 높다.
한편 재경부는 2007년부터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완전 폐지키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