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에 오는 2012년까지 1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등 국가 차원의 육성방안이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
이는 최근 아이폰, 아이패드의 등장으로 촉발된 SW 중심의 세계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첫 SW 산업 종합대책이다.
정부가 이 같은 도약전략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의 IT 산업 구조가 반도체·LCD·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하드웨어(HW)와 인프라는 우수하지만 SW는 낙후돼 있어 불균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 시 기술평가에서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항목 등 중소기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선진 RFP(제안요청서)를 마련하고, 설계와 개발을 분할하는 `분할발주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에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를 설치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기획·구축·운영 등 전문화된 관리체계 도입하는 한편 2011년부터 `SW사업대가기준을 일몰제로 전환해 2년이 지나면 민간에 넘겨 SW가격이 시장 자율로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SW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급·융합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최고 전문가의 실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SW 미래를 선도할 `SW 마에스트로(Maestro)’ 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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