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산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가 1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11대 산업 원천기술투자액 1조4350억원에 비해 10.2% 늘어난 것으로 원천기술의 확보 없이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부품, 소재, 기계류 등 자본재의 높은 대일의존도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증가시 대일무역적자도 꾸준히 늘고 있어 이같은 처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어떤분야 선정됐나=차세대 산업 원천기술로 선정된 11개 분야는 크게 산업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로 나뉜다.
산업기술 분야에는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청정제조기반 ▲지식서비스·USN ▲산업융합기술 등이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는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컴퓨팅 ▲디지털콘텐츠 등이 포함됐다.
투자 규모별로는 청정제조기반에 1,243억원이 지원되며 산업융합기술(1,206억원) 자동차·조선(981억원) 등 7대 산업기술 분야에 6,400억원이 투자되고 반도체·디스플레이·LED 분야에 1,627억원, SW·컴퓨팅(1,148억원), 정보통신미디어(619억원) 등 4대 정보통신 분야에 5,770억원이 배정됐다.
□부품·소재산업 구조고도화 기대=정부는 경쟁기반 강화정책을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인프라구축과 글로벌화 환경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정책간 연계강화를 통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정책수단과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정책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녹색성장 정책과 연계 그린에너지 분야 9대 전략기술 분야와 관련된 부품·소재에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여기에 10년 후 우리경제를 선도할 고부가가치산업의 부품·소재·장비 등 전·후방연계산업을 패키지로 육성해 신시장 창출에 따른 혜택을 부품·소재 기업에게 돌아가도록 시스템화 할 예정이다.
이밖에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기업규모에 따라 구분,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수요연계형 R&D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수요대기업과 납품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분야별 신규과제=우선 내년까지 소형 전기자동차 양산체제를 조기에 구축, 고에너지 배터리시스템 개발 등 핵심부품 국산화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가 착용시 최대 4배까지 근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5년간 125억원을 투입, 근력증강 로봇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재활의료분야로의 기술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청정제조기반 확보를 위해 우레탄 유니소재(Uni-Material)의 타이어를 개발, 기존의 고무 타이어에 비해 획기적인 기능 개선에 나서며 그린카, 백색가전 등에 적용돼 전기에너지 효율을 30% 향상시킬 수 있는 절전형 모터 제어부품 개발에 5년간 125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조명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대 50%까지 절약할 수 있는 초절전형 LED 스마트 조명시스템 개발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주행제어시스템 개발이 추진되고 전량 수입중인 국산 T-50 고등훈련기의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 항공기용 소프트웨어 국산화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핵심 원천기술투자 강화 이유는=지난해 대일 부품·소재 무역적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완화된 201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액정 ▲TAC 필름 ▲편광판과 같이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천기술이 필요한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경우 오히려 수입이 증가했다.
부품 국산화율이 상향됐지만 핵심부품과 소재는 수입의존율이 아직 높고 자본재의 대일수입은 규모가 크고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한국 경기가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경우 대일수입이 증가하고 경기가 침체될 경우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R&D 투자 방향이 단기성과 창출이 용이한 부품 위주 상용화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세계시장 선점형 핵심기술 지원기능이 부족하고 부품소재 개발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태로 성장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소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미비돼 소재기술의 부품화 및 신뢰성 확보 등 일관된 원스톱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부품소재산업 현황=국내 부품소재산업은 지난 2000년 정부의 본격적인 육성정책에 따라 지난 2007년 현재 420조원의 생산규모와 수출 1,682억달러, 무역수지 364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2006년 감소했던 부품소재의 대일무역적자는 소재분야에 있어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일 수입 상위 100대 품목 중 금속소재, 전기전자 품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속소재의 경우 국내 자동차·조선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공급부족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기·전자 품목의 경우 단일칩(Monolithic IC)은 선진국에 비해 회로설계기술 열세로 다량을 수입하고 있다.
또 PCB기판은 높은 실장밀도를 갖는 소형·고성능제품 생산기술(Flip Chip)이 부족,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부품소재산업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낮아 견실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 지난해 부품소재 중핵기업 210개사를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167개)에 비해 중소기업(43개)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산업구조가 불안정하게 형성돼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자적 상생협력관계 미 정착에 따라 네트워크 기반의 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품에 비해 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부품과 소재분야에서 양극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부품소재산업 발전방향은=제품의 다양화, 기술수명주기 단축에 따라 부품의 신속한 공급역량이 강조되면서 모듈부품 공급, 현지시장 맞춤형 부품생산 등 유연한 생산시스템 기반구축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특히 IT 기술과 접목되는 융합화는 부품업체간 다양한 협업이나 제휴 기회를 확대시키면서 생산활동의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융·복합화 제품으로는 IT-BT의 경우 질병 모니터링, 원격진료가 있으며 BT-NT의 경우 생체의약품 개발, 생체진단 등의 사례가 있다. 또 자동차 업계는 IT 기술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차량개발에 주력, 경쟁력 향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간 경계를 허무는 현상이 가속화돼 IT+자동차·화학·기계·의료, 나노+바이오 등에서 유망 사업기회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