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실업률이 높아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내놓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많은 OECD 국가들이 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했지만 미국, EU 등 주요국의 실업률이 10%에 달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대한상의는 최근 일각에서 거론되는 출구전략은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 유가, 환율 등의 추이를 감안하면서 신중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가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와 지난해 3분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조사한 결과, 미국(0.4%→0.6%), 독일(-0.6%→0.7%), 일본(-2.1%→0.3%), 한국(0.4%→3.2%) 등 20개국이 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회복했다. 그러나 영국(-0.1%→-0.2%), 그리스(0.6%→-0.4%), 스페인(0.0%→-0.3%) 등 10개국은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상의는 현재의 회복세가 위기 이후 급락한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높게 나올 수 있다며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업률은 미국이 2008년 8월 6.2%에서 2009년 9월 9.8%로 높아졌고, 프랑스(7.8%→10.0%), 일본(4.1%→5.3%), 한국(3.2%→3.5%) 등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이런 점들을 근거로 ▲출구전략의 신중한 시행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수출 다변화 ▲역내 협력 강화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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