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문제가 제도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중소기업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김홍경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고용허가제 도입논란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고용문제는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관리의 문제”라며 외국인력 관리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외국인력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연수생제나 고용허가제 중 어떤 제도를 택하든지간에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현재 턱없이 부족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기업의 수요를 감안해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체류가 불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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