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신호탄…물가상승률 주시해야
지난 2월12일 중국 인민은행은 전격적으로 지급준비율을 0.5%p를 인상, 지난달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이같은 지급준비율 인상은 지난 1월의 지준율 0.5% 인상 후 올 들어 두 번째 인상으로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강화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중국의 긴축 움직임은 물가상승압력 및 신규대출 증가에 대한 유동성관리 강화 측면이 강한 반면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행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중국의 금리인상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기예금 금리를 상향 돌파한 직후 실행된 전례가 있고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로 정기예금 금리 2.25%와는 아직 격차가 있어 이같은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3월 발표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기예금 금리 2.54%보다 높은 2.7%로 나타나자 3월19일 전격적인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5회에 걸쳐 추가로 단행, 4.14%까지 수직상승 시켰다.
또 분기성장률이 경기과열 수준인 11% 선을 돌파했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시돼 아직 여유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지준율 인상을 통한 유동성 흡수 여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준율 0.5% 상향에 따른 유동성 흡수효과는 3천억 위안으로 추가적으로 9천억 위안수준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2월 1.9%까지 상승했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1.7%로 플러스 전환해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이 과열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부동산가격전망지수도 연이어 최고점을 갱신중이어서 중국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산은경제연구소 오대원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중국정부의 추가적인 지급준비율 인상은 4월 하순으로 예상된다”며 “2월말과 3월말의 물가상승률 발표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긴축 정책 영향은=중국정부의 긴축정책이 본격화 될 경우 중국 내 금융시장 경색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계기업들의 자금난 가중과 신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위안화 절상 압력도 고조돼 단기간 내 급격한 절상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발생시킬 전망이다.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따른 한국제품의 상대적인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나 중국의 경기진정 및 수출감소에 따른 한국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감소도 초래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긴축정책은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심리적 타격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G2로 등장한 중국이 지준율 인상을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가 타격을 입은 만큼 향후 금리, 위안화 환율 등을 국제 공조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인상할 경우 세계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