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 이후에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의 활약은 정말 놀라왔다. 그러나 젊은 빙상선수들이 각 종목의 정상에 우뚝 서있는 동안에 신림동 고시원에서, 도서관에서, 학원에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이들의 성공에 대리만족만 느끼고 있는 젊은 취업준비생이 60만명이다.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55~63년)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6%(712만명)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55년생들이 55세를 맞아 퇴직하기 시작해 해마다 30만~40만명의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실업자나 다름없는 주 18시간 이하 근로를 하는 불완전취업자의 수는 96만명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 147만명, 구직단념자 16만명 등 실질적인 실업자의 수가 400만명에 이른다.
부족한 일자리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EU의 경우 5분기 연속 고용이 감소해 전년 대비 일자리가 470만개가 줄어들었다. 특히 남성, 청년, 저숙련 노동력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2009년 이후 남성실업률이 매월 0.3 ~0.4% 증가해 지금은 여성실업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충격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U에서 25세 미만 청년실업은 경기하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EU 평균적으로 청년실업은 2008년 봄 이후 전체 실업 증가분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전년 대비 4.5%p 상승한 21.4%를 기록 중이다. 즉 청년 5명 중 적어도 1명은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中企 맞춤형 인력 양성

우리나라도 금융위기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오고 있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회복세가 아직 고용확대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고용문제 해결을 정부의 제1 어젠다로 삼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도 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2·4·8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고용문제는 노동의 수요, 공급, 인프라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출산률 제고, 출산·육아 휴직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현장 맞춤형 교육의 실현 등은 공급 측면의 정책이다. 취업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서비스 제공,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등은 인프라적인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인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인식개선사업, 기업과 구직자간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 퇴직인력 중소기업 재취업 사업 등 인프라 측면의 접근도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체분야 성장 지원해야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중소기업 인력 문제의 원인이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명의 직원이 멀티프레이어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서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품성은 대기업의 한명 직원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새로 채용된 한명이 분위기를 망쳐 생산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 납품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CEO들은 직원을 선발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하는 인력정책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과 인프라 확충 정책을 통해 양질의 노동력이 양성되어도 기업의 수요가 부족하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노동수요는 기본적으로 산업생산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수요인 파생수요이기 때문이다. 결국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의 인력수요가 늘어나야 한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고용창출 능력, 성장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각종 규제에 따른 성장모델의 한계로 발전이 더디거나, 발전이 정체된 분야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전문디자인업, 컨텐츠산업, 의료산업, 실버산업, 문화관련산업, 사회적기업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간 혁신적 융·복합으로 새로운 상품을 창조해 전세계에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애플과 같이 기업들이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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