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위한 입법활동·정책개발 적극 펼쳐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99%, 고용의 88%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경제의 뿌리입니다. 중소기업이 흥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300만 중소기업의 권익대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제 22대 회장을 역임하고, 제 18대 국회에 입성, 중소기업의 참 일군으로서 다양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온 몸을 던지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김용구 의원.
김 의원은 현재 우리경제의 가장 큰 화두인 일자리창출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제에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해 ‘저임금-저생산성’ 구조를 탈피, 고생산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 작년에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창업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마케팅기반 강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중소기업 TV홈쇼핑 설치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기업환경 개선, 창업절차 간소화, 규제개선 등 실질적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구매제도 개선과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지난해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등에 적극 앞장섰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50% 이상 의무화하는 것과 대상기관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토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판로촉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을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송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높은 판매수수료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과도하게 취하고 있는 기존 TV 홈쇼핑사 대신 중소기업 TV 홈쇼핑사가 꼭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우리경제의 든든한 풀뿌리인 소상공인의 보호에도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큰 애착을 갖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제시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가맹점 개별계약’ 방식을 ‘가맹점 공동망계약’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가맹점 공동망계약 방식은 1개 가맹점을 여러 카드사가 공동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 카드사가 가맹점을 개별적으로 계약해 관리할 필요가 없어, 결과적으로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절감된 비용으로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동물과도 공생하기 위해 까치밥을 남겨두는데 유통분야만 약육강식”이라며 영세상인을 고사시키고, 중소유통업계를 괴멸시키고 있는 SSM의 무분별한 확장에 일침을 던졌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동구매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영세유통점과 대형유통점이 같은 가격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풀다 보면 항상 마지막에 부딪치는 것은 대기업과의 관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 우리나라와 중소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이를 해결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2년간 의정활동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면서 중소기업계의 숙원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상생협력을 증진시켜 현안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한다.
제22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직을 3년간 역임한 김 의원은 협동조합 중심의 중앙회를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포함한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의 중앙회로 탈바꿈하게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중심으로 중소기업인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은 사상최대의 매출과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도 김 의원은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해 한마디 격려의 말을 따뜻하게 던진다.
“위기는 곧 기회이므로 나만이 가지는 기술, 온리 원(only one)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며, 진취적 기업가 정신과 세계시장을 겨냥한 도전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앞으로 나가면 경기가 살아날 때 누구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뉴스가 이달 24일부터 20면으로 증면되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적은 인원으로 취재, 편집 등 신문발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티’없는 훌륭한 신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뉴스가 중소기업의 진정한 대변인으로 거듭나고, 20면 증면을 통해 중소기업의 소식을 발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용구의원은
- (주) 신동 대표이사- (前)중소기업중앙회 제22대 회장
- (前)중소기업연구원 이사장
- (前)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現)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 명예고문
- (現) 중소기업중앙회 명예회장
- (現) (사)중소기업동우회 회장
- (現) 18대 국회의원(자유선진당)
- (現)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간사
- (前) 국회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나영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