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중에서 법인사업자 또는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만 오는 7월에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나머지 사업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편입이 늦춰질 예정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경제계의 어려움을 감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3년정도 시행을 연기하고 그 후에도 단계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시행시기를 늦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남게 돼 유예는 곤란하다”면서 “다만 가입자 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시킬 예정이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