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9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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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촉진법’ 9월 제정
  • 박완신
  • 호수 1777
  • 승인 2010.03.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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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의 한계로 개발기술의 신속한 상용화가 어려웠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산업융합촉진법이 오는 9월 제정된다.
지식경제부는 업종별 산업발전의 틀을 바꿔 기술 융합을 촉진하고 인증·관리 과정에서 개별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관련법을 제정키로 하고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최근 밝혔다.
■ 산업융합촉진법 왜 추진되나=정부가 별도의 법을 만들면서까지 융합산업을 지원하려는 이유는 무엇보다 25년간 지속한 칸막이식 산업발전법의 틀로는 업종별 구분을 허무는 융합산업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
현행 법 체계로 신산업 지원이 어렵다 보니 지식기반신섬유개발촉진법, U헬스케어산업활성화특별법, 의료관광에관한특별법 등 관련법 제정만 남발하는 상황이다. 실제 기존 법 제도상 한계로 사업화에 장애를 겪은 융합제품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LG전자가 혈당측정과 투약관리가 가능한 당뇨폰을 개발했으나,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며 각종 인허가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
KT와 서울대학교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추진한 원격진료 맞춤형 의료서비스 U헬스 사업도 의료법상 제약으로 좌절된 대표 사례다.
또 착용만으로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헬스케어 의류가 개발됐지만, 의류제품과 의료기기간 분류가 불명확해 활성화에 제약을 겪고 있다.
이밖에 LED 광고판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디지털 광고매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고, 선박과 항공기를 결합한 위그선은 계류시설과 관제시스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
■융합산업 무엇이 중요한가=딜로이트 컨설팅이 지경부에 제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융합 시대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를 꾸준히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는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인간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왔고, 유럽과 일본도 2004년부터 각각 `유럽지식 사회를 위한 융합기술 정책과 `신산업 창조전략을 내놓았지만 한국의 융합정책은 개별 부처의 산발적 지원에 머물렀다는 것.
딜로이트 컨설팅에 따르면 2008년 기준 8조6천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융합시장은 2013년에는 20조달러까지 급성장할 전망이다.
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융합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50~80% 수준에 불과하다.
■어떻게 추진되나=이 법의 초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구성, 범부처적으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융합특성화 대학(원)을 설치·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별법의 한계로 인증·감독 기관의 분류가 불분명해 상용화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융합 제품에 대해선 기준규격을 제정할 때까지 임시인증하는 `융합 신제품 인증제도 마련된다.
아울러 별도의 입법 없이도 융합 신기술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 관련 법령과 제도가 없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신기술 연구가 좌초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술 융합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융합형 연구개발(R&D)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경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되면 업종별 법제정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매번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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