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시 청년일자리 감소라는 일반적인 우려대신 신규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가장 우려되고 있는 점으로 대규모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세대의 고용연장과 이로 인한 실업증가를 꼽았다.
그러나 연구원은 실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인건비 감소에 따른 청년세대의 신규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일자리 감소문제는 기우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간 선호직장과 직무가 차별적이라는 것.
특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민간기업을 조사한 결과 평균 20.3명의 신규 고용이 증가한 반면 미도입 기업에서는 평균 17.9명이 감소했다.
오히려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중 신규고용이 감소한 정년보장형이나 고용연장형과 달리 정연연장형 도입기업에서는 17.8명의 신규고용효과가 나타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또 연구원은 국가경제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높은 업종부터 순차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 필요하다며 기업별로도 유사업종의 임금삭감 방법 및 수준, 이에 따른 복리후생비 고려 등 맞춤별 요인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선 연구원위원은 “기업들의 임금삭감 수준도 도입기업들이 정년대비 73% 수준에서 이뤄져 이를 기준으로 업종별 차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모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만큼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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