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시스템적으로 추적하고 저탄소 패러다임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 평가지수를 개발해 OECD 국가들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STEPI 인사이트(Insight) 43호에 실린 이 보고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투입(I)-프로세스(P)-산출(O)의 흐름 및 녹색(Green)과 일반(General) 지표의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탄소 고배출 분야 등을 고려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 모형을 구성한 뒤 각 지표의 산출을 척도화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지수를 산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평가지수의 ‘투입’ 전체 수준은 OECD 30개국 중 1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 전체 수준 1위 국가는 독일이며, 스웨덴과 오스트리아가 공동 2위, 스위스, 노르웨이가 그 뒤를 이었다.
‘프로세스’ 전체 수준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8위로, 특히 촉진 메커니즘이 24위로 낙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경세제(11위)는 중위권이나 녹색법ㆍ제도가 23위, 배출권 거래제가 30위를 차지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녹색기업 활성화, 녹색시민자각 등 이해당사자 참여 및 지식흐름은 7위로 양호했다. ‘프로세스’ 전체 수준 우수국가는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ㆍ이탈리아(공동 4위)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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