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中企육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앞장”

“300만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이며 성장 원동력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오는 23일 취임 1개월을 맞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중심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육성과 소상공인 등의 자생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들어본다.

▲올해 중소기업청의 정책방향은 ‘중소기업이 튼튼한 경제강국’입니다. 튼튼한 중소기업 육성 방안은 무엇입니까.
-300만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이며 성장 원동력입니다. 튼튼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면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생산성 △R&D △벤처투자 3개 분야로 나눠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산성이 취약한 제조기반업종, 수출 주력품 부품업체, 소기업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7천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R&D 분야는 중소기업 현장애로 및 응용기술 개발에 6,760억원을 지원, R&D 전과정을 혁신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실물경제회복의 버팀목이 됐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정책금융은 지난해 5조9천억원으로 IMF 당시 2조3천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중소기업 체감경기 및 자금사정 개선이 미흡한 상황으로 전체 정책금융 운용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기침체나 유동성 위기가 재발할 경우 정책자금 확대 등의 조치를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자 증가에도 중소기업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구인·구직간 미스매칭을 해결해, 일자리를 채우는 것이 시급하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1997년 이후 일자리 동향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일자리는 2008년까지 61만개가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380만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녹색전문 중소기업 등 ‘강소기업’을 발굴,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며 1인 창조기업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창업 촉진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494억원을 투자, 예비기술창업자 1200명을 육성하고 275억원을 투입, 600명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 못지않게 중소기업들의 경쟁력강화 방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대책’을 마련,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는 2013년까지 1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 수준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컨설팅 △시설개량 △공정개선 및 교육훈련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생산성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간 협력과 기술융합을 통한 신생산모델 확산, 업종별 제품생산 공정 설계 시뮬레이션 R&D 지원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13년 중소기업의 생산성 수준은 현 기준의 200%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가업승계가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독일식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며 기업의 안정적 유지 및 승계를 위한 후계자교육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3백만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뿌리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 중소기업들의 판로부진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상초유의 경기침체로 내수 중소기업의 판로부진이 심각하며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액을 77조2천억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 조기집행과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대상기관을 지난해 210개에서 올해 250여개로 확대하고 기관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를 지정,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행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와 관련해서는 제도정비를 통한 이행력 향상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공사규모 1천억원 이상의 공공기관은 54개로 전체 공사실적의 95%를 차지한 만큼 이들 기관의 직접구매 이행력 확보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요타 리콜사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자적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습니다.
-이번 도요타 사태의 원인은 과다한 납품단가 인하와 품질경영 실패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끊임없는 부품단가 인하가 품질저하를 초래했고 비용절감을 위해 세계 31곳에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부품현지조달을 위해 협력업체를 다변화해 공급망 관리가 소홀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도요타와 비슷한 성장방식을 보인 대기업들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활성화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강화 △협력업체의 품질·기술경영 강화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동조합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모인 자조조직으로 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원자재 공동구매, 공동 시험검사, 공동 시설이용 등의 사업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말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된 이후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협동조합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등 공공구매에 협동조합이 참여토록하고 무역촉진단 파견 등의 사업에 조합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협동조합의 대형화를 위해 조합설립 인가기준을 종전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서 소분류로 변경했으나 자생력 갖추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규제가 아닌 성장동력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탄소배출량 감축의 경우 중소사업장은 당면과제가 아니나 에너지효율 향상 등 녹색성장에 맞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들의 녹색경영 역량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녹색경영평가·진단·개선을 통한 우수 ‘Green-Biz’를 선정하는 녹색경영확산지원사업을 오는 5월 실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동네슈퍼 등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1만개의 스마트샵(나들가게)을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나들가게는 상권에 맞는 현대적 시설을 구비하고 POS시스템, 재고·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원가절감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형시장 △지방공설시장 등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오는 7월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해 상권전체를 개발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제도를 실시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기업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렵다지만 희망을 갖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합니다.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강한 중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관련 정책의 실효성까지 챙겨보고 평가하겠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다릅니다.
규제완화 못지않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제일 우선돼야 한다고 보며 자주 현장을 방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옛말처럼 중소기업인 여러분들도 경제위기의 어려움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김동선 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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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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