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IT와 다른 산업간 융합을 지연시키는 각종 IT·SW(소프트웨어)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컨버전스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IT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경부는 최근 조석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IT·SW 규제 개선 발굴 계획과 체계적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상·교통·입찰·채용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규제가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저해하는 사례로 지적됐다.
한 고등학생이 개발한 `서울버스 앱에 대해 경기도가 공공정보의 무단이용 명목으로 정보차단조치를 취했으나, 이용자들의 반발로 이틀만에 차단조치를 철회한 것과 국내에만 있는 역차별적 규제 사례로 게임 사전심의제, 본인확인제, 엑티브 X기반의 스마트폰 금융결제 등이 꼽혔다.
IT와 타산업의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로는 u-헬스 단말 및 원격진료 대상에 대한 규제, LED 전자현수막 규제, 헬스케어 의류 규제 등이 개선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밖에 웹사이트 회원탈퇴절차, 금융권의 종이문서 관행, 가짜백신 문제 등은 규정이 있지만, 해석이 모호해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IT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직·간접 규제나 관행을 대대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6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및 규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등을 통해 맞춤형 해소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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