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손보업계가 연구용역결과 1차로 나온 정비수가안을 거부, 검증위원회 회의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비업계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2005년이후 동결된 자동차정비수가 현실화를 요구해 왔으며 국토해양부는지난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연구원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 지역에 따라 정비수가를 시간당 1만9029∼3만894원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 정비수가에 비해 최대 50%가 인상된 것으로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인상”이라며 수용에 난색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3월 용역결과에 대해 각계의 재검증작업을 거쳐 조정안까지 마련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비업계 측은 “과거에 비해 물가는 상승한 반면 정비수가는 2005년 공표 이후 6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산출된 요금의 공표를 지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즉각 발표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위해 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용역수행절차와 결과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손보업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요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올리고 있다.
더구나 손보업계가 연구용역결과 1차로 나온 정비수가안을 거부, 검증위원회 회의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연구, 발표한 적정 정비수가를 그대로 수용해야한다”며 “국토부의 정비수가 용역결과 발표가 계속 미루어질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상승, 최저임금등 인건비 상승이 지속돤 가운데 손보업계가 정비수가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대형 손보사는 이윤을 절대 확보해야 되고 중소정비업체들은 손해가 나도 물가상승,보험료 인상불가피등을 내세우며 어쩔수 없다고 외면하는 것은 상생협력의 정신을 외면하는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인상 우려와 보험사측의 “정비수가 인상시 자동차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감안, 공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측정된 정비수가는 지난달 정부가 별도로 구성한 검증위원회에서도 재 검증된 요금이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 차원의관심이 시급한 때”라고 말했다.
정진광
j2k@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