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장체험과 직업교육확대를 통해 대졸자 등 청년실업완화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9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민생활안정 및 경기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그간 수도권규제정책이 국내외 기업의 투자에 장애가 돼 왔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공업배치법 등 관계법령을 정비해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가 수도권규제에 묶여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집중억제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심각한 수준에 이른 대졸자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실업 예산을 당초 2천300억원에서 5천억원선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취업활성화를 위해 중기직장체험 프로그램활성화와 정보기술(IT) 등의 직업교육강화 등에 정책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김포·파주 등 수도권 신도시건설 ▲투기과열지구내 등기전 분양권전매금지와 과세강화와 함께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부동산과표의 5년간 단계적 현실화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