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에 ‘마일리지’식 지원해야”
중소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유인 메카니즘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9일 국회 선진정치경제포럼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방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이 제안했다.
중소기업인 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좋은 일자리는 시장에서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시장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전체 사업체수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9988’로 요약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고용 활성화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축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며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전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적정이윤 보장과 청년인턴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경제학부 조준모, 안종범 교수는 현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고용의 이중구조를 꼽고 중소기업 우대형 가산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주제발표 : 조준모·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여전히 어려운 고용상황=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지난해 5월 취업자수는 21만9천명이 감소했으나 희망근로, 일자리 나누기 등 대책을 통해 고용급락을 차단한 덕분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고용악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수준이며 경기회복 등에 따라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고용사정은 아직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행정분야를 제외한 취업자수는 16만7천명이 감소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고용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고용악화 정도는 과거 외환위기와 비교할 경우 완만하나 이는 재정사업에 의한 고용증가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실질적인 고용상황은 아직 어렵다. 경제위기 과정에서 고용여건이 가장 악화된 계층은 여성과 청년층이며 경기침체 진행에 따라 30~40대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소매·음식 숙박업의 부진과 제조업·건설업의 임시·일용직 채용 감소로 여성과 30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12만6천명)과 건설업(9만1천명)은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18만6천명이 늘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현재와 같은 노동시장은 우선 노동수요 측면에서 제조업이 전기·전자 등 자본집약적 산업중심으로 구조가 재편되면서 고용창출력이 저하된다는 데 있다.
특히 수출이 늘어도 부품·소재 해외의존도가 높아 수출의 취업유발효과가 낮아진 것도 일자리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다. 이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 과당경쟁 및 대형화·기업화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취업자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창출 여지가 큰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은 진입·투자규제, 시장형성 미흡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크게 부진한 상황이며 산업간 융복합화 추진을 통한 산업연계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한다.
고용의 이중구조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이 과보호되고 있는 반면 원·하청기업간 불공정거래 등으로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크게 열악해지는 ‘고용의 이중구조’는 근로 빈곤층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취업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바람직한 일자리대책 무엇이 있나=효과적인 일자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일자리 관련 예산들을 분류, 분석하여 이들 사업의 개선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의 경우 예산 및 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만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관련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중장기적인 과제로 규제완화, 중소기업 살리기, 거시경제 환경 안정성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자리 대책은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와 인력양성 강화 및 노동시장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로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이 공존하는 구조적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맞춤형 훈련, 열악한 근로·복지·환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수중소기업DB를 통해 좋은 일자리 기업정보 제공 및 지역별 취업대책반 운영과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중소기업 인식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공정개선과 열악한 환경의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 우수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는 생활여건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문계고등학교 및 대학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 채용을 연계·지원하고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
강소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R&D·자금·수출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 고용창출력이 큰 ‘가젤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단기 상용화 가능성이 높고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부품·소재 위주의 중소기업형 유망녹색기술 117개 과제를 선정, 전문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 금형·주조 등의 기업을 고용흡수력이 큰 제조기반기술 전문 중소기업으로 선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자 이직을 줄이기 위한 ‘그린 팩토리’화 추진도 필요하다.
□고용증대 마일리지제 도입을=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다는 토대위에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지원제도 정비에 우선 나서야 한다.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인 메카니즘이 필요하며 세제지원보다 금융지원이나 사회보험부담금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일명 ‘고용증대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고용증대를 통해 축적된 마일리지를 금융지원, 사회보험료지원, 세제지원 중 해당기업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평균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매년 마일리지를 부여, 적립하고 일정정도 축적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1개 부처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계량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달성했을 경우 중소기업이 금융, 세제, 사회보험료지원, 자금지원, 정보, 인력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 의 일자리 창출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감세 또는 지원금 제도보다 중소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작업장 혁신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 생산성향상과 취약계층 활용의 합리화, 근로형태 다양화 및 능력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인력수급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민간고용지원서비스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직업상담사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불공정거래 해소에 대기업의 솔선수범과 중견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 박명수 본부장=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세제 등 제도적 측면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 비해 사회적 인지도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준비생에게 우수 중소기업 등 양질의 구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워크넷 구인기업 중 임금, 근로조건 등을 분석해 기업을 선별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연구실장=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인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용창출의 결과보다는 고용창출의 원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인력육성은 고성장기업의 특성이고 숙련의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중소기업들은 인력육성의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투자여력이 없고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채산이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력육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고 종업원에 비전을 주는 기업을 ‘인력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최우선적으로 정책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기준을 종업원이나 자본금 등 규모중심에서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에만 지원을 한정하는 등 기간 중심으로 변경해 기업 스스로 기업의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LG전자 황상인 상무=일자리 창출 이전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선결이 필요하다. 연공서열에 따라 끊임없이 오르는 임금구조의 문제점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근속에 따라 3~4배의 임금격차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 의존도와 비정규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과도한 교섭력으로 직접 인건비의 15%에 달하는 간접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단시간 근로제,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제도를 활성화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선호도 상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중앙회와 선진정치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가 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