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회기중 통과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 제한 관련 법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해 중소유통업계가 크게 실망 우려하고있다.
당초 지난 22일 지경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에 합의하여 상임위 전체회의및 본회 처리가 기대되던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원안처리됐으나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본회의 또한 열리지 못해 결국 회기내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따라 동 개정안은 6월 국회에 가서야 통과를 기대할수 밖에 없게 됐다.
이날 법사위는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론 예정에도 없던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출석시키면서까지 SSM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한-EU FTA 등을 감안해 대·중소기업 상생법 처리를 미루자”는 정부-여당의 의견과 “여야정이 이미 합의한 법안을 왜 처리할 수가 없냐”는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이 맞서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산회하고 말았다.
이에 중소유통업계는 “여야가 합의하고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시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법개정안이 관련 상임위도 아닌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것은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없다”고 말하고 이러한 상황은 위기에 처한 중소유통업계를 외면하는 처사인 만큼 앞으로 법개정안 원안통과에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이라 말했다.

■사진설명 : 한나라당 법사위 의원들의 제동으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중소상인들이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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