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해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월중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일 개최한 중소기업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정호열 위원장은 최근 급등한 원자재가격 상승분이납품단가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해줄것을 건의 한데 대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조·용역·건설업종의 10만개 원·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함께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1차 협력사를 포함한 40여개 업체에 대해 대규모 현장조사를 실시할계획이라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제기했으며, 공정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답했다. 주요 애로사항및 답변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료 공급 후 1~3개월이 지난 후에야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석유화학업계의 원자재 가격 사후정산 관행 시정의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 이라 답했다.
둘째, 대기업 관계회사 등이 위장 중소기업화하여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위장 중소기업의 적발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부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법인등록번호를 공개(2010.4.1.)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의심사례를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조치” 할것이라 답했다.
셋째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중소 상조업체들이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증권 발급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중소 상조업체들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전에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 및 예치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중” 이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무처장등 7명이,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앙회 회장및 회장단, 중기업단체 대표등 17명등이 참석, 1시간 30분 동안 계속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진설명 :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4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당한 납품단가 책정 제재와 할부거래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윗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오명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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