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제조기반산업을 新3D산업으로”
주조, 금형, 용접 등 6대 제조기반산업(뿌리산업)은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공정산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산업이다.그러나 이들 산업은 전통적으로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이어서 산업발전이 지체되고, 지금까지 경쟁력이 타산업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의 젖줄’인 이들 업종을 뿌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연구개발(R&D)의 미래선도기술과 단기상용기술 분야에 각각 217억원과 150억원을 투입,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뿌리산업의 구조 고도화 ▲인력공급 시스템 확충 ▲기업 경영여건 개선 ▲기술역량 강화 등 4대 핵심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른 1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6대 제조기반산업의 집단화, 공동화, 협업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협동화 신사업 모델을 도입, 사업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를 촉진할 계획이다.
안산 시화, 인천 남동공단 등 도심 인접지역에는 이른바 3D 업종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허용한다. 이들 업종 기업의 생산성은 높이기 위해 제품설계에서 시제품 제작 및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뿌리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 우선공급 때 가산점(5점)을 주는 등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뿌리산업 분야의 마이스터고 학생을 현재 600명에서 2012년까지 1천명 수준으로 늘리고, 2012년 폐지할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뿌리산업에 취업하려는 탈북 새터민에게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및 재직 중 훈련을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의 최고 기능인력인 명장 선정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고, 선발인원을 내년부터 연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린다. 명장 선정자가 같은 직종에서 계속 근무할 때 지급하는 장려금도 현행 95만원에서 285만원까지 인상한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운영하고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심사절차 간소화 등 우대하며, 수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정금액을 자본재 공제조합에 출연해 유망중소기업이 이행보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에 뿌리산업 기업 전용 ‘오픈-랩’을 운영해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고숙련 인력을 연구원으로 채용하고, 이 연구원의 ‘뿌리산업 기술연구본부’를 통해 현장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각 지역센터에는 뿌리산업 기술지원단를 설치, 운영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추진, 뿌리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력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2013년에는 생산 45조원을 달성하며, 기술혁신 기업 1천500개가 육성된다. 또한 이들 산업은 ▲新3D(Digital, Dynamic, Decent) 산업 ▲제조업을 선도하는 산업 ▲장인이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중기청 기술개발과(042-48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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