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관련 공약이 핵심이슈

자치단체 내에서 농식품의 납품 및 조리를 맡아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곧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내 급식업체의 매출 증대 및 직원의 소득 증가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단체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지역의 복지, 환경, 교육 등 경제 및 비경제분야까지 모든 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진흥 및 육성에 관련된 각종 법률, 이에 따른 국가의 계획을 보면 지역 내 중소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발전은 그리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 전부터 지역관련 정부 정책은 상향식(bottom-up) 정책 수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전략산업, 특성화산업(지역연고사업)들이 지역별로 선정됐습니다마는, 이러한 결정이 보유자원, 인적자원, 예산 등을 포함한 지역의 역량과 미래 비전을 철저히 고려해서 선정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 中企정책 적극 활용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규정돼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고, 이러한 법에 근거해 작성되는 각종 국가의 계획 수립에 자치단체의 역량이 총동원돼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강점은 무엇인지, 중소기업의 니즈는 무엇인지, 필요한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가 세운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의 재정 상황이 계획 집행에 충분한 것인지 등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합니다. 기존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면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총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인적자원 관련 부서를 경제관련 부서와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경제 관련 각종 계획은 인적자원의 개발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및 특허, 사업화, 판매 등 경영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적 자원입니다.
또 지방중소기업, 지방이전 예정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인력문제입니다. 조직내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직의 혁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계획·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할 때,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심우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