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현장 기능인력 감소방지에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각 부처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를 개최하고 명장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 어떻게 개선되나= 우선 기능올림픽 메달 획득자에게 주어지는 일시 보상금은 금메달 6천720만원, 은메달 3천360만원, 동메달 2천240만원 등 체육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동등해진다.
기존에 비해 금메달 1천720만원, 은메달 860만원, 동메달 540만원씩이 증액됐다.
또 체육올림픽 입상자가 공익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도 산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의 최고 기능인력인 `명장에 지급되는 장려금도 높아진다.
연평균 190만원이었던 명장의 기능 장려금을 2015년까지 현행 체육올림픽 동메달 수상자들이 받는 308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또 명장의 분류체계를 기계·전기 등 큰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용접과 열처리 등 기능을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명장이나 기능올림픽 입상자 등의 경력이나 근무지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국기능경기대회나 `직업능력의 달(9월) 등 기능인 관련 행사에서 우수 기능인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왜 추진되나= 정부는 중소제조업의 생산량이 연평균 9.8%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내국인 기능인력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능인 처우 개선책을 마련했다.
기능직에 청년층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에서 뛸 인력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점도 대책 수립의 배경이 됐다.
특히, 정부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명칭과 교육과정, 교원 인사의 자율성,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올해 안에 명시적으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전문계 고교생이 졸업과 동시에 진학하기 보다는 우선 취업을 한 뒤 필요할 때 학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위 취득 경로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산업단지나 업종 밀집지역의 중소기업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주말 또는 야간에 `중소기업 사내대학이라는 2년제 학위과정을 새로 운영한다.
명장과 기능 전승자 또는 기능 계승자에게도 소정의 학점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의 재직자 교육 과정을 학점은행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사진설명 : 정영태 중소기업청 차장이 지난달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우수기능인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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