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위협 요인 어떤 것이 있나=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적자 누적 등 국가부채 증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과 중국 위안화 가치절상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
미국은 2004년에서 2009년 기간 중 대중국 무역에서 1조 3,45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같은기간 중 매년 2,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됐다.
이 기간중 중국 위안화는 2004년 달러당 8.28달러에서 2009년 6.83달러로 17.5% 평가 절상됐으나 여전히 엄청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중국의 위안화가 지난 4월 현재 달러대비 30% 평가절하 돼있다는 분석이 미국 현지에서 제기되는 등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이밖에 주요국 경기회복세 지속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하반기 출구전략 실행압력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자산버블 우려 등으로 지급준비율 인상, 1년만기 국채발행 금리인상, 부동산대출 규제 등 점진적 긴축통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는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무역금융 축소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은 재할인율 인상과 양적완화 정책 등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는 기준금리 인상과 주택보조금 지급 규모 축소 등 이미 출구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이같은 유로존의 심각한 성장둔화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가중, 출구전략 실행 등은 세계경기 회복세에 더블딥 가능성 및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중 등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위안화 가치 상승은 아시아 통화의 동반가치 상승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과 해외 불안 요인의 국내 전이 차단을 위한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 가계부채 증가 우려=올해 초부터 아파트 매매가격이 중대형을 중심으로 서울 및 수도권 일부에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주택가격 하락이 주택구입에 대한 실질금리를 상승시켜 채무상환, 담보자산매각 등 가계의 부채축소 현상으로 이어지며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경우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동산시장에서 부채 디프레이션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소비위축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금융시장 불안, 장기 주택가격 불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 2009년 말 현재 734조원으로 2000년에 비해 2.75배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2008년 말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9%에서 2009년말 기준 143%로 상승했다.
또 지난해 기준 가계신용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64조원을 기록하는 등 가계신용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36%에 달하고 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까지 포함 할 경우 44.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개인파산의 증가가 예상되며 제2 금융권을 시작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단기 채무에 대한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이 2008년말 124.6%에서 2009년도 90.9%로 33.7%p나 감소해 이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