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국경제는 상반기에 주요 실물 지표들이 수출활성화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연말 전망치인 4.5% 보다 높은 5.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기술적인 반락 현상과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 경제성적 ‘양호’=올 상반기 한국 경제는 주요 실물지표들이 동반 경기회복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금융시장은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급등락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경기상승에 따르는 소비심리 회복으로 소매판매액 증가율이 2009년 2/4분기 이후 증가세로 반전, 2009년 3/4분기, 4/4분기, 2010년 1/4분기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8%, 10.8%,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의 경우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수익이 개선돼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호조세를 보여 2009년 4/4분기 설비투자지수가 증가세로 전환된데 이어 올 1/4분기 24%까지 급상승했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증가율도 급상승세로 접어들어 올 1/4분기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6% 늘었으며 4월에도 30%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자 숫자도 증가세로 전환, 올 1/4분기 신규취업자수가 13만2천명으로 늘었다.
실업급여 신청건수도 고용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5월 기준 4개월째 내리막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6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7% 줄어 4개월째 감소세를 이었다.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37만2천명, 지급액은 3천21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4.5%, 18.7% 줄었다.
전월대비 실업급여 지급자 수와 지급액도 지난 4월부터 2개월째 감소, 4월의 실업급여 지급자수와 액수는 3월보다 2만6천명, 401억원 감소했으며 5월 들어서도 4월보다 3만3천명, 330억원이 줄었다.
□하반기 경제 여건 달라지나=세계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1/4분기 국내 경제 실적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짐에 따라 하반기 국내경제 여건이 변화 될 전망이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1월 3.9%에서 4월 4.2%로 상향조정 했다.
중국과 인도는 2010년에 각각 10%, 8.8%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3.1%, 일본 1.9%로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며 유럽의 경우 1.0%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지난해 -4.1%에 비해서는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OECD는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세계경제가 올해 4.6%, 내년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전망치는 비OECD국가들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OECD 국가들의 완만한 개선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상·하방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기업투자의 빠른 회복 및 비OECD 국가들의 견고한 성장이 OECD 국가들의 경기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과다채무국의 국가채무 지속가능성 우려,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등 리스크가 존재하며 OECD 국가의 실업률은 올해 8.5%에서 내년 8.2%로 소폭 하락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국내경제 전망=OECD는 한국경제가 올해 5.8%, 내년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 4.4%, 4.2%에 비해 목표치가 높아진 것으로 수출증가와 투자에 힘입어 이같이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또 전세계 교역량 회복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회복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GDP대비 5.1%에서 2010~2011년 2%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 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주택건설 투자는 미분양 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용증가에 따라 실업률은 2011년 말까지 3.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소비자 물가는 2010년 3%, 2011년 3.2%로 예측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경제가 상반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연간 성장률을 당초 4.5%에서 5.3%로 상향 조정했다.
국내 경제는 대외여건 개선과 소비 및 투자호조로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남유럽발 재정위기 가능성, 외화유동성 불안, 부동산 경기 침체, 가계부채 누증,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등을 향후 경기 회복의 제약요소로 꼽았다.
특히, 건설투자를 제외하고는 소비, 투자, 대외부분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3.3%에서 4.1%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으며 설비투자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있어 수정전 9.5%에서 13.0%로 상향조정 됐다.
대외부문은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당초보다 축소됐지만 수출입 금액은 예상보다 증가될 전망이다.
내수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 증가율이 예상보다 크게 빨라지고 있어 무역수지는 262억 달러보다 적은 18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6%에서 5.3%로 상향 조정했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6.6%, 하반기 4.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전망치 상향조정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7.8%를 기록한데다 최근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가 상향조정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고용 및 소득개선에 힘입어 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설비투자는 경기회복 기대, 대기업 투자여력 증대에 힘입어 지난해 -9.1%에서 올해 13.4%의 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 SOC예산 증가 둔화 등에 따른 건설부진에 따라 지난해 4.4%에서 올해는 0.5%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기 회복세 및 기저효과에 힘입어 17%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세, 해외서비스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2009년 427억 달러에 비해 크게 축소된 152억 달러로 전망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회복 및 수입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2.8%에 비해 높은 3.1%로, 원·달러 환율은 달러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완만한 하락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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