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연합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가 교육기관 비리척결을 위해 마련한 종합 대책은 오히려 중소기업간 저가 출혈경쟁을 유도할 확률이 높다”며 “적정한 납품가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구매제도의 의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까지 교육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는 1억원 이상일 때만 입찰에 부쳐져 왔으나 이를 2천만원 이상 구매 할경우 경쟁입찰을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공공기관이 조달을 할때, 구입 금액이 적은 입찰에 한 해 경쟁 없이 일정 점수를 획득한 기업에게 물건을 공급받는 조달 방식으로 한도 금액은 지난 2008년 11월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현장대책회의’에서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된 바 있다.
가구연합회는 “납품 비리를 근절하고자 경쟁 제도를 확대하려는 교과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금액을 상향조정한 지 1년 6개월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도무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정부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경쟁입찰이 확대되면 저가 출혈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 업체들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년여 만에 대상금액을 대폭 낮추는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는 가구업계 뿐 아니라 교육기관과 납품 거래를 갖는 다른 업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가구 뿐 아니라 과학기기 등 학교에 납품하는 업종 관련 조합에서는 2단계경쟁 확대에 따른 납품단가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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