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육성 투트랙 中企정책 근간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실핏줄이고 주력 부분이다.중소기업청이 계획하는 중소기업 정책 기본방향은 보호와 육성의 투트랙(Two-track)으로 압축할 수 있다. 강소기업인 스몰자이언츠들은 육성의 주체가 될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낙후지역 등은 보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기본정책 방향을 부분별로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의 기본은 창업과 미스매칭 해소다. 또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농업바이오 벤처 육성, 녹색산업, 시니어 창업 등을 통해 일자리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제조업 기반의 심각한 인력 미스매칭 문제해결을 위해 인식개선 작업을 선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6만여개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홍보 및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40%를 차지하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인력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며 환경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린 팩토리 인프라 등을 지원하겠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대기업이 참여하는 R&D 공동펀드 마련, 개발기술의 판로확보 등에 주력하고 조기 소진된 정부정책 자금지원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압력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있어 개별기업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골목상권으로의 SSM 진출과 관련 대기업의 입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로 정책이 진행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융합산업(원전, 플랜트 산업), 녹색기술(전기차, 환경설비, LED, 녹색기술), 핵심부품소재 산업, 이공계 교육에 주력할 방침이며 중국에 핵심부품소재를 공급하는 공급기지로 한국 산업이 변화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