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영화, 출판,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율이 10%포인트 감소하면 6조4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최대 8만8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국내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 감소의 경제효과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출판 등 주요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의 불법 복제 감소 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장인 전성훈 교수가 주도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율이 10%포인트 하락하면 관련산업이 10∼50% 성장하고 5만6천∼8만8천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복제 감소는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생산을 유발시켜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불법 복제율 10%포인트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액은 재화 및 서비스 부문에서 각각 2조4천억원과 4조원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총 부가가치가 27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불법복제율 10%포인트 감소는 국내 부가가치가 1.5%가량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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