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中企 차세대 성장동력 ‘부상’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이 지났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되고 있는 녹색산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태양광발전이나 LED 등 녹색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정부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어두운 실정이다. 특히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녹색성장 정책이 또 다른 환경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녹색성장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OCI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시행하는 녹색인증제에서 녹색전문기업과 녹색기술인증을 함께 획득했다. 녹색전문기업 인증은 국내 최초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폴리실리콘 제조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녹색인증 대상인 7-nine급 폴리실리콘보다 높은 수준인 10-nine급 폴리실리콘을 전량 제조, 공급하고 있으며, 11-nine급 폴리실리콘을 일부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고성능 불연 단열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CI관계자는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것은 한두 해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닌 꾸준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결과이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태양광산업 등 그린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에게 녹색 전문기업을 인증했다. 인증기업에게는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 자금과 연구개발(R&D), 수출, 마케팅 등 기존에 각 부처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혜택을 줄 예정이다.

●…교통시설물 제작 전문기업 B사도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 지원과 관련해서 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매년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녹색제품 우선 구입 제도 덕분에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수요가 많다. 태양광을 이용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정부의 많은 혜택을 받고 싶지만 마땅치 않다. 최근에 있던 녹색경영대상 정부 포상도 신청하려 했지만 포기했다. 수상요건에 해당하는 조건들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실정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품목을 현실적으로 수출 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배점 자체가 커 아예 신청조차 못했다. 결국 수상은 대기업 몫이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태양광과 LED관련 자격증 취득도 준비하고 싶지만 어디서 주관하는지, 교육과정은 무엇인지 찾기도 어려웠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들이 녹색성장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안다. 이번 지방선거로 정권이 바뀐 일부 지역에서는 예정된 수주가 끊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녹색성장은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한지 1백여일이 지났다. 관련분야의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지속해오던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들은 관련 법령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이 같은 지원은 멀기만 하다. 특히 기존에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채 시행령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더욱 당황스럽다.
폐수처리 시스템 제조업체 K사 관계자는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융합기술 개발과 녹색성장 기초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2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인식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 매우 잘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8.8%에 불과했다.
또 중소기업이 현재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녹색기술 분야는 ▲태양광 발전(34.9%) ▲LED(26.4%) ▲폐기물자원화(25.6%)로 나타났으며 응답기업의 51.2%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중소기업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녹색기술에 대한 R&D지원 확대와 전문인력 및 자금지원 등을 요청했다.
관련법이 생산현장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규제로 작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레미콘 제조업체 H사 관계자는 “대기업과 사업환경이 다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설 경우 중소기업자는 사업중단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박완신·손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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