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R&D 총투자규모는 지난 2004년 7조1천억원에서 2005년 7조8천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12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2005~2007년 국방예산이 연평균 7.8%, 사회복지예산이 11.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R&D 예산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다.
2004년 정부의 총지출 대비 R&D 투자는 3.6%였지만 2005년 3.7%, 2007년 4.1% 그리고 올해 4.7%로 꾸준히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R&D 투자규모는 3.37%로 미국(2.68%), 독일(2.54%), 프랑스(2.08%), OECD 평균(2.29%)보다 큰 규모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의 절대규모는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5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R&D 투자의 양적확대와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R&D 투자 형태가 선진국 추격형에 머무는 등 질적 성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자동차 등 선진국에서 이미 토대가 닦인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의 R&D 투자가 진행된 부분이 있다”며 “선진국 추격방식에서 벗어나 R&D 기초를 마련해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술을 선도하는 투자형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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