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
콘텐츠·게임·캐릭터 등을 포함한 중소 서비스업체들은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하고자 해도 국내외적 장벽에 부딪혀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다.정부가 제조업 위주의 정책을 그동안 펼쳤고,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국가에 대한 시장정보에 취약한 게 중소서비스업체들의 한계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듯하다. 최근 정부가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조업의 경우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나, 고용확대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규동력인 서비스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우리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서비스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여신을 올해 2천억원에서 2013년까지 3천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수출을 통해 3% 이상 고용증가가 확인된 기업에는 수은의 여신한도가 10~30% 범위에서 확대된다.
문화상품 제작 관련 금융기관의 대출금 손실을 담보하는 문화수출보험 지원 규모가 올해 500억원에서 2011년 700억원, 2012년 1천억원, 2013년 1천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서비스 종합보험의 지원규모는 올해 1조2천억원에서 2011년 1조5천억원, 2012년 2조원, 2013년 2조5천억원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지식서비스 전용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려 해외진출 유망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해 1개 업체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내외로 올린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소를 활용해 서비스 국제화 표준 선도 및 현지화 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인력을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지원한다.
서비스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2013년까지 30개로 늘리고, 연간 2천만원 내외의 해외진출 컨설팅 서비스를 내년부터 쿠폰 형태로 제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의 형식적이었던 서비스산업 지원체계를 가다듬어 우리 서비스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콘텐츠, 외식서비스, 물류, 방송통신 등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해 해외진출국의 정보제공을 촉진한다. 특히 가이드북에서 IT·콘텐츠 등 유망 분야별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업 경쟁현황과 시장구조를 분석, 표적업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서비스산업 지원기능도 대폭 개선된다. 코트라는 우선 무역관의 서비스산업 지원기능을 확대 서비스기업의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코트라는 현재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지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07~2009년 이 사업에 참여한 2천70개의 국내기업 중 서비스기업은 15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서비스기업을 올해 5개에서 2013년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2-215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