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이 차질없이 수행되면 300개의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5천개 내외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8일 경기 화성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확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전략은 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한 기업,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원료공급과 신제품 개발에 공동협력하는 기업, 농어업인이 제조·가공까지 담당하는 기업 등 융합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새 일자리 5천개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최대 5천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중기청은 공동으로 2012년까지 400여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해 1천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기존 지원자금을 식품종합자금으로 통합해 농식품 제조·가공분야 융합기업을, 중기청은 융합기업의 원료구입, 시설설치,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위해 농·공·상 융합자금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 관련 개발기술을 특허청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심사기간을 현행 평균 18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며, 바이오·녹색기술에 대해선 1개월 내에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조건인 농어업인 의무출자한도를 없애고 ▲일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20㎥ 이하인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폐수처리 시설 대신 개인 하수처리 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의약품처럼 전면 위탁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전략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5개 관계 법령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영
young@kbiz.or.kr